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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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람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일신 1 한백 1 한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용균 1 이치호 1 이세형 1 김영술 1 현두륜 1 송정호 1 김정유 1 송재헌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2. 선고 2006노46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료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10. 14. 자 2004주8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공2004.11.15.(214),1859]
 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3년

3. 대전고법 2003. 11. 7. 선고 2003노43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 상고[각공2004.1.10.(5),12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지법 2003. 9. 4. 선고 2003고합576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 항소[각공2003.11.10.(3),599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

5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3도782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3.6.15.(180),139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6. 대법원 2003. 4. 8. 선고 2002도6033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정당법위반][공2003.5.15.(178),1127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당법위반
 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당법은 형법

2002년

7. 수원지법 여주지원 2002. 11. 29. 자 2002초기50 결정：기각
  [하집2002-2,638]
   하집2002-2 638
   공선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
8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1도6511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2.5.1.(153),932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001년

1999년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도40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1)형,1053;공1996.8.1.(15),228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형법